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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③일본현지법인설립,회사설립시 절차 및 방법


번 포스팅에서는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일본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과

투자경영비자의 해당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다들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대국으로서 안정되고 성숙한 마켓수준과 더불어,

1억2천만이 넘는 거대소비시장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예전과 달리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거대시장인 것이다.

■외국인의 사업활동과 영업허가, 인가신고

회사를 설립하는것은 외국인도 일본인과 같이 문제는 없다.

외국인일지라도 회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관공청의 영업허가,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그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일본에 이주하고있지 않는) 경우에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거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의 경우는 사전에 조사를 해야만한다.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일본인등 적정한 재류자격을 가지고있는 외국인을 이사역에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외국인의 비자,회사설립,영업허가,인허가가 관계할때에는 행정서시등에 상담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투자경영비자: 해당요건

1.

・일본에서 사업경영을 개시하거나 경영하는 사람

・상기의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2.

・일본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상기의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3.

・일본에서 사업의 경영을 개시한 외국인을 대신하여 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상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사업 또는 일본에서 사업경영을 개시하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일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4.

・일본에 투자하고있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상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사업 또는 일본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일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투자경영비자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에 대하여 발급된다.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사항의 결정, 업무집행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장,임원(이사)등이 있다.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장, 공장장, 지점장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투자 경영비자는 지위뿐만아니라 실제로 회사경영을 하거나 관리운영이 가능한 능력이 필요로 한다. 즉, 사업이 적정하게 행하여지거나, 안정적 즉 계속적으로 운영할수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영을 행하는 사람(사장 또는 임원에 준하는 자)는 

1)상근임원을 2인 이상 고용한다.

2)500만엔이상을 준비한다.

등 어느쪽이 가능해야만한다. 관리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부장,공장장,지점장등)에는 원측 3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즉 보수도 일정요건에 기준하여 지불하지않으면 안된다.

대략적인 신청요건은 이정도인지만, 이 외에도 사업계획서,등기부,손익계산서등의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만한다.

투자경영은 취득도 갱신도 레벨이 높은 재유자격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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